국힘 "與 손실보상은 말 뿐…국회·정부 직무유기"
민주 "정쟁화 말라…他 법안 심의 거부한 건 국힘"
정의 "거대 양당 짜고 치는 고스톱…둘 다 의지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4월 중 처리가 무산된 후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당정 간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20여명은 2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성하라', '손실보상 즉각처리' 등의 피켓도 들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직무유기를 하루 속히 떨쳐내야 한다"며 "손해보상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슴에는 국회와 정부 불신이라는 분노의 대못이 박히고 말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다.
국회,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깊은 사과와 함께 국회 통과 노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을 요구하며 17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초재선 의원 57명은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야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태도를 우리 국민은 꿰뚫어 보실 것"이라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더 이상 '결정은 기재부, 책임은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소급적용 난색을 표하는 재정당국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 거대 양당의 네 탓 공방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일종의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심상정 의원 등은 민주당을 향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당론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법안 처리 불발 원인으로 "민주당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안'도 같이 통과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며 "굳이 손실보상법에 이 법안을 끼워서 통과시키자는 쪽이나, 한사코 그 법안을 묶어서는 논의 못하겠다는 쪽이나, 실은 '손실보상법'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냐"고 양당을 지목했다.
앞서 주말인 25일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등 여야3당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보상법 제정안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개회가 무산되며 4월 임시국회 중 처리는 물건너간 형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할지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처리가 무산된 것이나, 실상은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며 벽에 부딪힌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가 소급적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간 면담 자리에서도 손실보상제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결국 소급적용에 대한 당정 갈등을 교통정리할 수 있는 청와대의 침묵이 길어지는 한 실제 통과는 기약이 없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