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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디지털세 도입 6개국에 보복관세 카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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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세(DSTs)를 도입한 오스트리아와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잠재적 조치 대상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국가과 협상 의지를 거듭 천명했지만 미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잔재도 선택지에 남겨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은 광범위한 국제 조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재적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USTR은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한(1년)이 종료되기 전 절차적 선택권을 보전하고자 가능한 무역 조치에 대한 공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고했다.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공언한 셈이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 과세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자 무역 상대방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절차를 통해 국제 과세 현안 관련 합의를 끌어내고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관세 부과 등 통상법 301조 절차에 따른 선택권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USTR은 지난해 6월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10개국에 대해 301조 적용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6개국은 디지털세를 도입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하고 부담을 줬다면서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USTR은 나머지 4개국에 대해서는 디지털세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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