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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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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론에 이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찍고, 국내에도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이 들끓고 있다. 경제부 기자 출신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선대인과 재테크 전문가 심영철이 만나 쓴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잔혹사가 시작됐다’ ‘거품의 시대는 가고 붕괴의 시대가 온다’고 냉정한 경고를 서슴치 않는다.
거품은 누구의 작품인가?
지난 10년은 정부와 가계의 빚으로 거품을 만들어 성장한 시대였다. 처음에는 IT버블을 만들어 거품 성장을 했고, 카드채 거품을 통해 수백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며 반짝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카드채 거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품이 자랐다. 부동산 거품이다. 외환위기 이후 집값은 99년부터 급반등했다. 2001년부터 폭등하기 시작 집값은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주택경기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에 더해 수급 불균형도 초기 집값을 뛰게 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한 번 뛰기 시작한 집값은 멈추지 않았다. 집값 거품은 계속 커져갔다.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지게 마련인데 부동산 거품은 충분히 부풀만큼 부풀어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은 이끌어낼 수 있을지언정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저자는 한탄한다. 세계 경제의 동조화 현상, 주택의 공급 과잉, 낮은 기대수익률, 투기심리의 위축, 가계의 3중고, 금리 상승, 그리고 뉴타운 및 신도시 공급 쇼크, 인구구조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더 이상 미련 갖지 말라
이 책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깃발을 들어 올렸던 MB정부마저도 거품 붕괴를 대비하기 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만 서서 최소한 2010년 지방선거까지 거품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고 비난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더 이상 부동산에 미련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저자는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은 더 깊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자녀교육, 노후대비 등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크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위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붕괴 가능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나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거시적 상황을 바라보며 국내의 다양한 실정을 살펴보는 부동산 연구 방법이 전무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단지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서민들을 홀리고 다니는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자료만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여줄 뿐이었다. 이 책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마지막 경고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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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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