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정치권으로 비화

  • 등록 2008.10.15 11:10:10
URL복사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나 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논란으로 촉발된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참여정부 당시 만든 제도의 미비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논란 확산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입장간에 차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높아져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제도"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4만명의 공무원과 6천명의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옥석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이 정부에서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하고, 2005∼2007년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한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농촌은 허탈에 빠져있다"면서 "고위 공직자는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직불금 불법 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및 이봉화 차관 해임을 거듭 요구하며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 확전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차관 문제로 드러난 공직사회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S라인(서울시청 출신 인맥)'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이 차관의 해임을 주저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임명한 고위 공직자를 포함,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및 직불금 수령 신청 여부를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 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국고 환수를 즉시 실시하라"며 "최소한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선 즉각 파면과 해임을 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