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가 311조 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 국가채무는 165조3000억원이 늘어 2002년 대비 123.7% 증가으며 이 증가분은 외환시장 안정에 69조원, 공적자금 국채전환에 52조7000억원, 일반회계 적자보전에 29조 2000억원, 서민주거 안정에 9조3000억원 등을 사용했다.
작년말 기준 채무 298조 9000억원 중 57.5%인 171조 9000억원은 융자금, 외화자산, 대출채권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였고 나머지 42.5%인 127조1000억원은 적자성 채무였다.
올해는 국가채무가 적자성이 131조 8000억원, 금융성 179조 8000억원 등 모두 31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12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301조 5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0조 1000억 수준이다.
재정부는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내년 13.4%에서 2012년 12.1%로, 총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내년 41.4%에서 2012년 39.1%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갚는다.
또 장기국채 발행을 점차 확대해 국고채 만기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조기환매 등을 통해 국고채의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국고채 평균 만기는 2004년 5.9년이었지만 2006년 7년, 올해는 7.9년이 되고 조기환매 실적은 올해는 10조원으로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