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향후 10년간 주택을 수도권 300만 가구, 전국 500만 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지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100㎢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은 이명박 정부 4년과 이후 6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담은 중장기계획으로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 공급이 지속돼야 하고, 서민 주거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회동에서 "임기중 무주택자를 없애겠다"며 주택공급 의지를 밝혀 국토부의 정책을 강하게 뒷받침 했다.
주택정책의 방향은 10년간 500만 가구(수도권 300만 가구)를 건설해 현재 99.3%(수도권 94.6%)인 주택보급률을 2018년에는 107.1%(수도권 103.3%)로 높인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 가구, 임대주택 90만 가구,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 가구, 중대형 200만 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물량 300만 가구 중 도시근교 및 외곽에 건설할 120만 가구는 송파,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 80만 가구, 나머지는 그린벨트와 산지, 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40만 가구를 짓는다. 40만 가구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은 100㎢ 정도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산지.구릉지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안정용으로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150만 가구를 짓는다. 공공분양 70만 가구, 공공임대 30만 가구, 국민임대 40만 가구, 영구임대 10만 가구 등이다.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은 가구당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30년 장기대출도 도입돼 구입 부담이 자기소득의 30~4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공임대 중 10년 임대 20만 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1993년 이후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만 가구씩 건설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내년 상반기에 첫 지구지정, 하반기에는 사전예약방식의 청약,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