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석 전 민생 정책'의 대표적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인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 시한은 11일까지인데 민주당 등 야당이 지식경제부가 책정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손실보전비용 1조2550억원에 대해 "불법적 예산"임을 주장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처리불가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서민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문서로 합의해놓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11일 오전까지 국회 예결특위에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다"고 강행방침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까지 나서서 추경안이 처리를 압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추경 편성까지 안 되면 유류와 가스비 등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서도 다른 의견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 예결특위 이한구 위원장부터 경기부양용 추경예산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보수정권이 처음부터 돈 푸는 맛에 빠지면 안 된다"며 정부와 맞서왔던 이 위원장은 "예산 문제는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장 마음대로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고 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임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소속 한 의원은 "지금은 경기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할 당위성이 약하다"고 주장했고, 추경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천문학적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