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7 (토)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6.5℃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5.2℃
  • 제주 0.2℃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사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 없어야 …"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본격 시행

URL복사

비수도권 지역발생 8월초 6.1명→하순 64.8명
전문가 "확산세 못 쫓으면 정책 바꿔야할지도"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음식점과 카페의 매장 영업 제한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이후 수도권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 나흘 사이 제주는 물론 서울에서 1명, 경기 용인에서 2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

 

투숙객 1명이 가래 등 증상이 있던 상태로 지난 22~23일 주말 동안 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은 물론, 함께 머물렀던 다른 지역 투숙객들도 집으로 돌아간 뒤 확진됐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7개월이 넘도록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충북 제천에선 215일 만인 지난 22일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강원 강릉에서 직장에 다니던 아들이 제천 부모 집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것이다.

 

이어 29일에 발생한 두번째 확진자도 서울 거주 50대 여성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의 한 리조트를 찾아 케이블카를 타고 낚시를 즐긴 이후 서울에서 접촉한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받은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는 확진 환자가 아니니까 괜찮다'거나 '여행 기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일주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4명 중 1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든 안심은 금물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타 시도 확진자의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운 만큼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진 이동 자제가 요구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부터 30일 0시까지 2주간 하루 평균 6.1명(86명)이었던 비수도권 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2주 동안 64.8명(907명)으로 10.5배나 급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 이유로 전국에 분포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참가자의 확진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여름 휴가철 수도권 확진자의 이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많은 유행이 사랑제일교회나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된 사례들이 지역에 돌아가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파가 확산되는 그런 유형이 한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1035명 중 비수도권 9개 시도에서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월15일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환자 369명 중엔 46.3%인 171명이 비수도권 11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제주도와 충북 제천시 사례처럼 연휴나 휴가를 맞아 비수도권 지역을 찾는 수도권 확진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 증가 두번째 배경으로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이동을 통해서 수도권 감염자들이 지역에 가서 전파를 유발하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서 비수도권에서도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에서 확진된 수도권 환자 중 감염을 의심하면서 다른 시도를 찾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선 누가, 언제, 어디에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다. 30일까지 2주간 확진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942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의 21.5에 달한다.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한 4월6일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자 비율도 최고치다.

 

이 수치는 23~29일 최근 일주일로 범위를 좁히면 하루 평균 331명 중 24.9%에 달한다.

 

이는 방역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이라는 방증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일부는 확진자 발생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잡지 못해 감염 경로 구분이 뒤늦게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

 

수도권 확진 환자의 타시도 이동은 이 두가지 경우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을지 모를 수도권 환자로부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에 역학조사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1차로 조사를 하고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접촉자를 분류하는 게 기본이다. 지역 주민의 이동 동선을 쫓는 일도 쉽지 않지만 접촉자가 타시도라면 해당 시도와 협력을 통해 조사가 이뤄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처럼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행이 진행되고 전국에서 유행이 산발하는 경우 접촉자 발생만으로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역량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방역당국이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지속하는 9월6일까지만이라도 거듭 사람 간 접촉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건 추가 확진자 억제를 위한 노력이자 접촉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본부장은 "수도권 지역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격리)들을 시간 안에 조치하기 위해 사람 투입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역학조사 역량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규모를 전반적인 줄여야 하고 또 1명의 확진자가 만나는 접촉점, 1명의 확진자가 만나는 사람 간의 만남·접촉, 이용시설에 대한 노출 부분들을 줄여야만 역학팀에서도 접촉자 조사나 차단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며 "때문에 이런 역학적인 대응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같이 실현돼야 역학적인 대응 역량도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방역에 부담을 덜기 위해 확진 환자가 아닌 수도권 시민들도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담이 심화될 경우 역학조사 역량을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로 이어지는 한국 방역 핵심을 포기하고 사후 환자 관리로 사망자 발생을 막는 완화 전략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로 어느 정도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수도권 제한에 수도권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모임을 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증가 추세를 꺾고 환자와 접촉자 수를 줄여줘야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쫓아갈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방역 정책을 바꾸게 되는 시점이 일찍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화 전략은 일일이 역학조사를 하고 광범위하게 접촉자를 찾아 검사하는 케이(K) 방역 핵심을 일정 정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감염 경로 미분류 환자 수, 검사 건수, 지역적 분포, 집단 발생 다양성 등 200~300명 숫자 너머의 내용을 보면 대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