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4.7℃
  • 제주 8.2℃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유·초·중 26일부터 등교 제한

URL복사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미리 계획해두었던 2학기 학사일정을 급히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등교하는 학생 수를 기존 전교생의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내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1학기 원격수업으로 갓 입학한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최대한 현장 등교에 맞춰 일정을 짜 놓았던 경우가 많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전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직후 등교 여부와 일정을 알아보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dh******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지난 22일 한 맘카페에 올린 "이 시국에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는 거 안 좋게 보시나요"라는 글에서는 이용자들이 등교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입장차를 보였다.

글을 올린 이용자는 자녀 셋 중 첫째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고 밝히며 "아이가 셋인데 12월부터 7월까지 데리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려 한다. 남편이 주말도 출근이고 퇴근이 늦어 숨 쉴틈이 없다"고 호소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댓글을 통해 "한명도 아니고 셋인데 당연히 너무 힘들다"거나 "내 아이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라 안 보낸다"면서 의견이 양분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등교가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돌봄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다.

유치원생 여아를 기르는 전모(33·남·경기 안양)씨는 "이번주부터 안내를 받고 등원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에 갔다가 걸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면서도 "아이는 근처에 사는 장모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혼란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전교생 3분의 2 이내를 기준으로 학사일정을 짜놓은 학교도 파악되고 있다.

초등생 두 아이를 키우는 정모(30·남·경북 포항)씨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교에서는 저번주 개학을 하면서 A그룹, B그룹으로 학생들을 2분의 1씩 나눠 등교시킨다"며 "B그룹에 속한 아이가 다음주 학교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갈 것 같다. 아직 학교에서 공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2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갖고 전국 유·초·중이 전교생을 3분의 1 이내로 등교시키는 '강화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안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먼저 시행됐던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은 3분의 2가 지침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갖고 이 같이 정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수도권 외 다수 유·초·중은 1단계 시 지침이었던 전교생 3분의 2 등교를 최대한 채워 등교하도록 학사일정을 편성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서울 봉은초 교장)은 "소득과 환경에 따른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커질 수 있어 가급적 등교수업을 최대한 하는 형태로 일정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평일인 24~25일 이틀 동안 민원과 학력격차에 대한 고심 등으로 몸살을 겪는 학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을 받고도 학교가 답을 내릴 수 없어 고심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세부 학사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준영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설천초 교사)은 "교육 당국은 원격수업 전환 여부, 체험학습 신청, 긴급돌봄 지원 방침을 명확히 정해서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명확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