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늘(12일)부터 보건용(KF) 마스크를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어제(11일) 공급을 마지막으로 KF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끝내고, 오늘부터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했다.
그간 KF마스크는 약국·하나로마트·우체국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구매 수량 제한과 중복구매 확인도 없다.
단,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한다. 오히려 공적 출고 비율을 80%(기존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도 확대한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확대됐다.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늘부턴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해 생산규모를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50%의 상한선을 정했다.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이 금지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도 KF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