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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美 쇠고기 협상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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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내일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짧게 밝힌 뒤 숙소로 향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결정이 하루 다시 미뤄지게 됐다.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 건물에서 만나 세 번째 최종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최종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8일(현지시간)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레첸 하멜 미 무역대표부 부대변인은 "기술적 협의를 더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협상을 더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대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한미 쇠고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멜 미 부대변인은 전망에 대해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렸다"며 "양측이 그동안 무엇이 해결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시작에 앞서 "미국측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와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했다"면서 "국민적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18일 (협상을) 해봐야 안다"면서 "18일 끝날지 여부는 아직 자신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귀국 일정을 묻는 질문에 "예약은 여러 가지를 해놨다. 갈아 입을 옷도 가져왔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협상을 마친 뒤 최종현 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과 관련해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다만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적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해 최종 결론은 양국 통상장관 협상에서 다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적용 문제를 놓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들이 31개 수출작업장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자율규제 방안을 미 정부에 제출하고 연방감독관이 실제 준수여부를 감독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우리 협상팀이 실효성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요구해 온 미국 정부의 '문서보증'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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