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법무부 훈령으로 언론통제 논란을 산 정부가 외신 통제에도 나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홍보 예산을 올해 66억2,900만 원에서 내년 92억1,7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신 분석 및 오류·오보 대응 예산에서 외신보도 심층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외신의 부정적 논조 및 오류 예방 선제적 대응 미디어 홍보, 재외문화원 정책홍보 역량 강화 등을 신규 편성했다.
또, 외신취재 지원에서 주요 국정과제 외신소통 미디어 컨퍼런스, 상주 및 방한 외신 대상 정례프로그램 등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예산증액 사유로 외신의 부정적 논조 선제적 대응, 외신의 부정적 견해형성 차단 등을 들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됐다"(2018년 9월 26일), "한때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 신세다",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경제의 야성적 충동을 죽여버렸다"(2019년 7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문 대통령은 3년 전 국민 뜻을 무시하고 기소당한 대통령을 쫓아내려던 사람들과 함께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비슷한 위기를 맞이했다"(2019년 10월 15일) 등 비판적 보도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문체부 방침에 대해 "외신보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통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도할 법한 언론의 자유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두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한국 국적 외신(기자)에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매국'이라고 비판해 국제적 논란이 됐다"며 "한국 언론자유가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평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지난 3월 '블룸버그통신 기자에 대한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하 보도에서 민주당 성명은 검열의 한 형태이자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외신에도 게재됐다.
법무부는 “오보 기자 출입금지”
최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기자들의 검찰 관계자 개별 접촉을 금지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 출입도 금하는 한편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불허했다.
정작 오보 기준은 없어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오보 여부를 판단해 언론통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다.
한국기자협회는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무부와의 협의, 의견 개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은 조국 일가 표창장 위조, 입시부정, 펀드 불법투자,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등을 고발했다. 조국, 법무부는 그때마다 오보라고 변명했지만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언론 노력이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