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바뀐 것일까.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이 진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라며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아무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수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대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23일 검찰은 조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당시 현장 검사에게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야당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탄핵에 착수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전남 순천에서의 한 행사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조 장관)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말해 외압 의혹을 자초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 기조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께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26일 <한국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방 안의 물건이 모두 치워진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에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 사전에 흘려줬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 교수가 사전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