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해 직책을 밝히며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야당은 탄핵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과거 발언이 발굴되면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등 비판도 쏟아진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인 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아내) 상태가 안 좋으니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 인사권,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며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인이 아닌 자연인 입장에서 검사에게 부탁했다는 게 조 장관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입장은 다르다.
27일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 회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며 직책도 밝혔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닌 장관으로서 자신을 조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해 수사개입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조 장관 과거 발언도 조명받고 있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 재야에서 주가를 올리던 2013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 전화’ 기사를 링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말했다.
2013년 조국 교수 주장대로라면 2019년 조국 장관은 구속수사감이 되는 셈이다.
정부조직법 7조 1항, 검찰청법 8조 등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사에게 대해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가질 뿐 압수수색 등 구체적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즉각 조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착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 후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해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고 꼬집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발의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의결 후에는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파면된다.
■ 수사개입 의혹 자초한 靑 정무수석
정부·여권도 말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입으로 수사개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26일 전남 순천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조 장관)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에 어떤 경로로 메시지를 전달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알아서 생각하라”며 입을 다물었다.
논란이 일자 강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당에서 쏟아졌던 다양한 발언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 관계자 중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검찰·한국당 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압수수색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던데 그 중 한 사람이 (주 의원과) 통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근래에는 조 장관 논란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 모 언론사 기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조 장관 지원을 요구하는 전화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 이사장, 김 의원 등은 이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