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5.9℃
  • 흐림강릉 9.1℃
  • 서울 7.5℃
  • 대전 7.3℃
  • 대구 10.5℃
  • 흐림울산 9.7℃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많음부산 11.7℃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5.3℃
  • 구름많음강화 8.1℃
  • 흐림보은 8.3℃
  • 흐림금산 7.3℃
  • 맑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9.6℃
  • 구름조금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치

추석청문회 열려도 ‘어법조’?

URL복사

한국당 “9월 12일까지 청문회 얼마든지 가능”, 민주당 “일정 양보했으니 한국당은 증인 양보하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추석연휴 첫 날(9월 12일)까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2~3일 실시를 주장했다.

30일 오전 11시 8분께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범위 등과 관련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회 1분 만에 산회했다.

위원장 권한을 일임받은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개회 직후 “간사간 협의된 의사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 종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여당 반발을 뒤로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증인 (없는 청문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위해 증인이 채택돼야 한다. 채택 순간부터 송달에 필요한 5일 이후 (청문회를) 순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증인 80명,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안을 모두 거부했다. 김 의원은 “떳떳하면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 가족, 핵심증인은 안 된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뭘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석청문회’를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도 재차 거론했다. “검찰의 칼을 정치보복을 위해 휘두른 여당이 이제 정권을 향하자 곧바로 (검찰에 대한) 정치 탄압에 나선다”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당연히 수사를 방해할 것이다. 한국당은 미리 조국 게이트 특검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체제의 검찰을 ‘적폐검찰’로 규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청문회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9월 2~3일 (청문회)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러면 증인 문제에서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전 국민이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친인척과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는 조 후보자 논란이 대가족 단위로 확산·공론화될 수 있는 기간이다. 논란에 무관심했거나 조 후보자를 지지한 국민도 비판으로 돌아설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추석청문회를 경계 중이다.

■ 거센 국민 반발에도 조국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조국 힘내세요” 등 지지·반대파 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조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를 믿어주시고 음양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날 사무실 앞에는 지지 의미의 꽃다발이 배송됐다. 조 후보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여론은 조 후보자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7%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7%, “모름·응답거절”은 16%에 그쳤다. 20대 연령층에서도 반대(51%)가 찬성(23%)을 압도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서울에서도 63%를 기록했다. 대구·경북(66%), 부산·울산·경남(59%) 등이 뒤를 이었다.

범국민적 반발에도 조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후 적격·부적격 채택 여부에 상관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오류·지연 반복에 행안차관, '차세대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방문해 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 등 시스템 운영 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 및 고지를 위한 준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된 웹사이트다. 차세대 시스템은 서울시를 제외한 20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을 1900억원을 들여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2월 개통 이래 각종 오류와 지연을 반복해왔다. 고 차관은 이날 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당부하며 "다가오는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세목별 정기분 부과와 고지를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9일 용인특례시청 세정과를 찾아 지자체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 납부 처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치

더보기
김진표 국회의장, 아르헨티나 상하원의장 연쇄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심부전에 의한 판막합병증 ‘최적 약물치료법’ 찾아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심부전이 지속되면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승모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해 사망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부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로는 이러한 판막질환 합병증을 호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약제를 심부전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 치료에 적용한 결과, 심부전 증상과 승모판 폐쇄부전이 모두 현저히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팀은 승모판 폐쇄부전이 동반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글리플로진’을 1년간 처방해 치료한 결과,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한 혈액 역류량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 33% 감소했을 뿐 아니라 심부전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큘레이션(Circulation, 피인용지수=37.8)’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향후 심부전 환자의 치료 지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부전이 발생하면, 기존에 공급하던 혈액량을 유지하기

문화

더보기
[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59)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드로잉, 조각 등 ‘그리기’에 관한 매체 탐색과 끊임없는 실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일상의 장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담은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립미술관(관장 김보라)이 마련한 '유근택 : 오직 한 사람'전은 유근택의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안성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견 작가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성북구립미술관의 야침산 기획전시"라 밝히고, “동양화와 목판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유근택의 목판에 관한 작업관과 그 세계를 조명하는 첫 전시로, 수십 년 동안 작업해 온 수백 점의 목판 작업들 중, 시기별 상징적인 주요 작품을 선별하여 구성했다”고 소개한다. 전시작은 1980년대 후반에 제작된 초기 작품부터 2024년 최신작을 포함하여 회화, 목판,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