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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비난하는 여당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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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불가’ 버틸 수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찰 압수수색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에서 나온다.

조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향후 형사절차를 통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담담히 인사청문회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취재진 질문을 대부분 피했다. ‘제기된 의혹들이 적법행위였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때문에 조 후보자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야당 질의를 피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야당에서 제기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만이 답”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며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그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자는 한국당 입장에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 상당수가 가족과 관련된 만큼 가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80명과 가족 출석안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57)씨, 처남 정모(56)씨 등 의혹 관련 가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 희비 엇갈린 여야

조 후보자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날 인천 남동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압수수색은)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전례 없는 행위”라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에 돌아가 긴급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에서 부산대 노모 교수 개인PC가 압수됐는데 문서 파일, 제목, 내용까지 특정언론에 실렸다”며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적폐 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처음”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자칫 조 후보자 혐의를 검찰이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줘 추석 연휴 때 공론화될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데스노트’ 정의당마저 조 후보자 부적격 의견으로 기울면서 여당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조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최대한 민심을 움직여 정부 레임덕(권력누수)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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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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