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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청문회 증인 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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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증인·가족 출석 모두 거부...청문회 일정 재협상 요구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 합의로 내달 2~3일로 결정됐으나 증인 신청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한국당의 ‘80명 증인 신청’을 거절했다. 조 후보자 가족 출석도 단칼에 거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 날 법사위 간사 협의에 앞서 공개발언에서도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어렵고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 되고 우리가 제시한 것 중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했다”며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의혹을 풀자는 건지 은폐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9월 2~3일 청문회 개최도 불투명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재협상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번복할 이유도 없고 번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혹은 대부분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 등 그의 가족과 관련된 것이다.

조 씨는 한영외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교실에서 2주간 인턴을 지낸 뒤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돼 ‘황제특혜’ 의혹을 샀다. 이후 고려대에 입학해 특혜입학 혐의도 받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는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연속 장학금(총 1,200만 원)을 수령했다.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모 씨는 올해 6월 부산시 운영 부산의료원 원장에 취임했다.

조 후보자와 딸, 노 씨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일반시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논문 제1저자 등재 당시 지도교수였던 A씨는 최근 <중앙일보>에 조 후보자 측 청탁을 인정했다.

야당은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조 후보자 사퇴, 문재인 대통령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번 조 후보자 수사에 직결돼 있다”며 “조 후보자는 거짓말, 변명으로 일관한 모습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조 후보자 대책 TF 회의 도중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거둬야 한다”며 ‘검찰수사 받는 법무장관 후보자’를 문제시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조 후보자 측이 검찰수사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지만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실체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체를 파고드는 수사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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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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