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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청문회 복병 코링크PE, 中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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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오너는 조국 친척 의혹...18일 인터넷카페 폐쇄 후 잠적 정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을 받는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모 씨라는 정황이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자신이 조 후보자 ‘친척’임을 강조했다. 조 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그가 운영하던 주식 관련 네이버 인터넷카페는 이달 18일 폐쇄됐다.

조 씨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간 ‘중한(中韓)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조국 후보자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로 추정되는 조모 씨와의 관계, 투자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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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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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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