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그가 방한 전에 이미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지소미아가 계속되길 원한다”며 “한국 정부에 협정 유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이 이 문제(지소미아)를 신속히 해결하고 북한,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며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대응에서 한미일 3국 연계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안보상 기밀정보를 공유·보호하기 위해 2016년 체결된 협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앞에 문재인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검토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매년 8월 24일까지 통보 시 폐기할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지만 지소미아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시 다음 수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70만 명, 선박 160척, 항공기 2,000여 대가 한반도에 증강배치되는데 일본 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동이 차질을 빚는다”며 이 같이 내다봤다.
그는 “평시에 한일 양국이 긴밀히 정보를 교류해야 유사시 무기·장비가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 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가 나올 것이다. 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