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중국, 러시아의 ‘독도 도발’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러(中露)의 과거 도발들이 새삼 눈길을 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한국 민항기를 두 차례 격추한 바 있다. 1978년 4월 20일 프랑스 오를리공항에서 이륙해 미국 앵커리지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902편은 내부 항법장치 이상으로 소련 군사기지가 있는 무르만스크 영공으로 들어섰다.
902편 조종사는 소련 당국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소련 측은 이 항공기가 미국 정찰기 RC-135라는 무리한 판단을 내리고 대응출격에 나선 Su-15 전투기에게 ‘미사일 사격’ 명령을 내렸다.
미사일 2발 중 1발이 902편 왼쪽 날개를 강타해 그 자리에서 한국인, 일본인 각 1명이 사망했다. 902편은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기체는 얼어붙은 코르피야르비 호수에 불시착했다.
생존자 107명은 소련 헬기에 구조된 뒤 미국 중재로 중립국이었던 핀란드 헬싱키를 경유해 대부분이 국내에 돌아왔다. 그러나 김창규 기장, 이근식 항법사는 소련 당국에 억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겨우 풀려났다.
명백한 기체결함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영공 침범이었지만 비무장 민항기를 격추시킨 소련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배상금 10만 달러(약 1억1,700만 원)를 요구했다.
1983년 9월 1일 발생한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 때는 미국 하원의원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김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007편은 항법장치 이상으로 소련 영공에 진입했다. 대응출격에 나선 Su-15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Gennadi Osipovich)는 007편으로부터 300m까지 접근해 착륙을 유도했지만 007편에서 반응이 없자 미사일을 사격했다.
직격당한 007편은 그대로 격추됐으며 한국인 105명(승무원 29명 포함),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등 16개국에서 온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그 중에는 현역 미국 하원의원이었던 래리 맥도널드도 포함됐다.
비무장 여객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수백 명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은 소련을 ‘악(惡)의 제국’으로 성토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007편이 미국 정찰기였다는 입장을 오늘날까지 굽히지 않으면서 여객기 블랙박스 진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오시포비치는 1996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민간여객기인 줄 알았다”면서도 “민간여객기를 군용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 한복판서 ‘집단 흉기난동’ 부린 中
중국은 베이징(北京)올림픽 성화 봉송 때 서울에서 ‘집단 흉기난동’을 일으킨 바 있다.
2008년 4월 27일 성화는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지났다. 올림픽공원 도로변에서 중국의 티베트인 탄압 중단 집회가 열리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돌연 몰려와 거칠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급기야 돌, 물병 등을 던지기 시작했으며 성화 봉송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의 타깃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 최용호 자유청년연맹 대표는 시위대 쪽에서 날아온 스패너에 가슴을 맞아 병원에 이송됐다. 현장을 취재 중이던 한 언론사 사진기자는 정체불명의 물체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다.
스패너 등 흉기가 미리 준비됐다는 점에서 이 난동은 사전에 미리 기획됐음이 틀림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이 유학생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 적반하장 中露...靑 태도에 與에서도 ‘폭발’
자국 영공을 침범한 한국 민항기를 두 차례 격추한 러시아, 서울 한복판에서 집단 흉기난동을 일으킨 중국은 2010년대 들어 한 해에도 수차례 씩 거의 매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핵투발 폭격기 등을 침범시켰다.
급기야 최근에는 독도를 침범해 우리 군(軍)이 사격에 나서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3일 함참에 의하면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중국 H-6 폭격기, 러시아 Tu-95 폭격기 등이 KADIZ를 넘어 ‘대오’를 맞춰 비행했다. 9시 1분에는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를 침범하자 우리 공군 KF-16, F-15K 등이 접근해 기총 약 360발을 경고사격했다.
같은 날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가 3개로 늘어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25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 2발을 사격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는 정찰총국 소속 직파간첩을 내려 보냈다가 지난달 말 발각됐다.
이 같은 3국 도발은 내달 열릴 예정인 ‘19-2 동맹 연습’ 명칭을 ‘전작권 검증’ 등으로 바꾸는 안을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 직후 이뤄졌다. 개칭 시 명칭에서 ‘동맹’은 사라진다. 때문에 한미동맹 와해 가능성 앞에 3국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앴다. 관제(官製)민족주의에 매몰된 한일외교는 파탄지경이고 경제보복마저 받고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니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호기도 이런 호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 영공침범 등 앞에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았다. 2017년 6~7월 및 올해 5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대신 영공침범을 해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유감을 표명한다’ 등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 대사관은 가만히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변호’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날 “영공 침범을 안 했다. 한국 조종사들이 오히려 비전문적 비행을 했다”며 ‘러시아 유감 표명’ 등 청와대 발표와 정면배치되는 입장을 내놔 청와대는 ‘거짓말’ 의혹에도 휩싸였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여당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국, 러시아가 최초로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해 KADIZ를 침범했기에 상당히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라며 “실수가 아니다”고 청와대 발표를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