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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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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청소년•어린이 위해 최선 다짐” 한 목소리

남한산성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들 격려
청소년•어린이 교육, 인권 증진 등에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 = 아동학대 근절 TF 주재, 어린이국회 열어“소중한 경험”
이현재 의원 = 사무실 기습(?) 방문한 어린이들과 간담회 관련법안 등
이찬열 의원 =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 등
임종성 의원 =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 법안 등
소병훈 의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이종걸 의원 = 교육시설 지역 등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마련 등
김태년 의원 = 아동수당법 개정, 찜통교실 근절 위해 전기요금부가세 면제 등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제71주년 제헌절이었던 7월 17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린 ‘2019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 제16회 전국 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에는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청소년, 어린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소병훈(경기 광주갑)•이종걸(경기 안양•만안)•김태년(경기 성남•수정) 의원과 이찬열(경기 수원갑) 바른미래당 의원, 이현재(경기 하남)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국회의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됐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청소년•어린이 교육, 인권 증진 등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6선 중진인 문희상 의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서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특별교부금 확보, 작년 3월 의정부여중 내부 리모델링 사업 특별교부금 확보 등 일선에서 학생 교육환경 증진에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2015년 1월에는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근절 노력을 다짐하기도했다.

국회의장 취임 후에는 어린이 국회를 주재하고 있다.

7월12일 열린 올해 어린이국회 개회사에서는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란다”며 “꿈과 희망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현재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2016년 4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신장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어린이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다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부문에서도 활약 중이다.


이찬열 의원도 지난 5월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 발의 등 학생, 학부모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같은 달에는 삼일상고를 찾아 학생, 교직원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표다. 그는 당시“(경기)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조차 미흡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5일 ‘광주시 어린이날 큰 축제’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등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뛰고 있다. 그는 2016년에는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밀집 주거지역에 대해 타 지역보다 강화된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작년 3월 연현초등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국회의사당 참관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9월 만 9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6월에는 ‘찜통교실’ 근절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세를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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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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