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9일 중국으로 출국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민주연구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간 교류협력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당교는 홍콩 민주주의 탄압 등 ‘1당(黨) 독재’ 중인 중국공산당 유일의 ‘공식 교육연수기관’이라 찬반이 일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다. 협약식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양 원장, 한중의원연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리지(李季)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당교 산하 국제전략연구원의 가오주구이(高祖貴) 부원장 등이 참가했다.
한국 정당 싱크탱크와 중앙당교 간 교류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책교류, 공동연구로 한중 간 이해·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 상호방문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 △학자·전문가 대표단 상호파견 및 학술교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개최 △교육분야 협력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당교는 1당 독재를 고수 중인 중국공산당 고위간부 양성기관이다. 마오쩌둥(毛澤東),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현 주석 등이 중앙당교 교장을 맡는 등 중국공산당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당교에서 배출된 간부들은 홍콩 민주주의 탄압, 반(反)공산당 인사 ‘허위사실 유포’ 등 죄목 적용 후 숙청과 같은 ‘1당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은 근래 ‘가짜뉴스’ 등을 이유로 다수 야당 정치인, 시민들을 고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보수궤멸’ ‘20년 집권’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中國夢) 동참’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민주연구원, 중앙당교 협약 내용에는 ‘국가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도 포함됐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중앙)당교 교육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신(新)독재’를 추구한다고 주장 중이다. 양 원장은 문 대통령 ‘복심’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3철’ 중 한 명이다.
반면 단순한 한중 정당 싱크탱크 교류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민주연구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정책협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13~16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