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여당 고위관계자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근거로 ‘불화수소(약칭 불소·불산 등) 북한 반출’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04년 9월 24일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 6~9월 사이 국내 업체가 무허가로 중국에 시안화나트륨 107톤을 수출했고 이 물량이 북한에 유입됐다고 밝혔다.
시안화나트륨은 호흡곤란, 기관지수축 등 증상을 동반하는 화학무기인 타분(Tabun) 원료로 쓰일 수 있다. 산자부는 그해 8월 말레이시아에 우리 기업이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15톤이 북한에 재수출된 점도 확인했다.
이번 일본의 대한(對韓) 제재에 대해 9일 NHK는 “한국 기업이 사린가스 등 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생산 일본기업에 납품을 재촉하는 일이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최측근은 이 에칭가스가 ‘북한’에 유입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반입’ 증거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 섣불리 진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최대 불소 제조업체가 ‘북한’과 관련이 깊고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A사는 1983년 B사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B사 창업주는 ‘동물’과 함께 방북(訪北)한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주 아들 중 한 명은 북한 관련 게이트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사가 일본 등에서 일반 불소를 사들여 가공한 고순도불화수소는 국내 유수 대기업으로 납품되고 있다. A사는 국내에는 울산에, 해외에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
A사와 같은 기업집단 C그룹에 소속된 자매회사 D사는 공교롭게도 남북경협 ‘효자주’로 통한다. 올 1월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그룹 회장은 남북경협 수혜 기대로 D사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자사주를 팔아 현금 ‘10억6000만원’을 벌었다. 부인, 딸은 물론 12세 손자까지도 3만주 가량을 팔아 2억8000만원을 현금화했다.
다만 A사 생산 고순도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A사에 책임을 씌우는 건 금물이다. A사 관계자는 북한 유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고순도불화수소 북한 반출’ 주장을 두고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한 쪽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쪽은 ‘그 많던 고순도불화수소가 다 어디갔나’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도체 업체인 E사의 고순도불화수소 재고량은 1주일치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순도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제로 쓰인다.
북한의 불소 보유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 알려진다. 2004년 11월 7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북한의 불소 수십kg이 같은해 5월 20일 이란에 공수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번 일본의 한국 경제제재를 가장 먼저 보도한 매체다.
한편 일본의 한국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11월 초 일본이 한국으로의 고순도불화수소 수출을 3일간 중단한 적이 있다”며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고 지적했다.
이날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한일교류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의 5대 그룹 총수 소집에 불응하면서까지 일본으로 출국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과 달리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10~16일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을 방문하기로 해 ‘뜬금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우리가 필요한 건 불소이지 물소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외교부는 대신 9일 미국에 ‘SOS’를 타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반응은 시원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8일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서면질의에 ‘한미일 3국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일본 정부가 그간 미 행정부 중재로 한국에 강력대응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에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하자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는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지칭할 뿐 ‘동해(East Sea)’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대 연설에서 “중국몽(中國夢)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한편 인도·태평양전략(FOIP)을 통해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