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셀프입항’ 사건 축소·은폐를 정경두 국방장관이 ‘승인’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부의 ‘삼척항 인근’ 발표가 정 장관 최종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6월 17일자 언론대응지침(PG. Press Guideline) 필사폰을 제출받았다.
PG에는 ‘삼척항 인근’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국방위 회의에서 정 장관, 박 의장은 이 PG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 언론브리핑도 이 PG 그대로 이뤄졌다.
하 의원은 “북한 목선 사건 은폐책임이 정 장관에게 있음이 문서로 확인된 것”이라며 “정 장관도 국방위 회의, 언론브리핑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PG에는 조사 결과 전반적 해상·해안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었다. 하 의원은 “이것 역시 이후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와 배치된다”며 “국방장관이 최종승인한 (6월) 17일 국방부 언론브리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합동조사는 은폐의혹은 놔두고 경계실패 책임만 군 간부들에게 물었다”며 “은폐의혹 핵심당사자인 정 장관, 박 의장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폐의혹을 다시 은폐로 덮은 것”이라며 “‘삼척항 인근’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등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정 장관 사퇴도 요구했다. “정부,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은폐의혹 최종책임자인 정 장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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