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개정 패스트트랙’ 저지 차원에서 ‘검증’에 총력을 기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병역기피 의혹’ ‘양정철 접촉’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후보자 관련 사안 중 병역면제가 있다. 그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병적기록부상 1982년도 당시 좌·우안이 (시력이) 각각 0.8, 0.1로 부동시(속칭 짝눈) 면제를 받았는데 고교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지우고 시력 관련 부분만 제출해달라고 해도 거부했다”며 “공직자 임용 시, 건강검진 시 받은 현재 시력들도 제출해달라 해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기피 논란을 벗으려면)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현재도 부동시임을 증명하면 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방어’에 나선 건 윤 후보자가 아닌 여당 의원이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력은 계속 변하고 특히 50대가 넘으면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며 “오 의원이 말한 자료제출은 그 당시 병역판정이 제대로 됐으냐 안 됐느냐를 보는 데 전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부동시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다”며 “부동시로 이렇게 (양 눈 시력이) 차이가 난다면 수술을 하기 전에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와 근래 서훈 국정원장 회동으로 논란을 빚은 ‘문재인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간 ‘부적절한 만남’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두 사람이 회동한 적 있다는 한 신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검찰 중립성은 이미 깨졌다. 양 원장과 언제 어디에서 모임을 했는지 구체적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양 원장과의 회동으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만남은 시인했다. “(올해)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 1~2월 정도에 만났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양 원장과 처음 접촉한 시기에 대해서는 “2015년 대구고검 근무 시절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오면 보자고 해서 식사장소에 나갔더니 그 분(양 원장)이 나와 있었다”고 밝히며 양 원장으로부터 ‘20대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과정에서 양 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두 번 만났다”고 답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을 제안받았고 양 원장과 친분을 맺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번 만난 것을 시인했다.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2월에 만났으면 검찰 중립성을 국민이 인정하겠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자는 “제가 만약 총장으로 취임한다면 여야 의원님들도 자주 뵙고 말씀을 들으려 한다. 많이 유의하고 부적절한 건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 개입 의혹도 샀다. 주 의원이 “재직 중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윤 씨에게 소개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 도피했다 체포돼 강제송환됐다. 그러나 22개월 후 돌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자가 이날 직접 답변에 나선 빈도는 타 청문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문회는 대신 여야 공방의 장이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여당에 대해 “윤석열 감싸기를 작정한 것 같은데 창피해서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너도나도 윤 후보자에게 충성경쟁을 보이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반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일명 ‘석국열차’를 완성하고 여권에 유리하게 선거법개혁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 중이다. 이른바 ‘신(新) 독재 완성’ ‘보수궤멸’을 기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민주당,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경(檢警)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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