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大阪) G20정상회담 참석을 두고 갖은 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자유진영 퇴출’ ‘일본 대한(對韓) 경제제재’ ‘문 대통령 홀대론’ 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20과 문 대통령에 대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논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日 언론 “반도체 핵심부품 韓 수출 제한… 7월 중”
우리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면서 피부로 크게 체감하는 이슈는 아무래도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화해치유재단 해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전자제품 부품 수출 제한 등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본지 보도(2019.6.25 ‘日 “G20 한일정상회담 안돼” 靑 재확인’ 기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30일 일본 산케이(産経)신문은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일본이 그동안 ‘대항조치’라는 이름으로 검토한 대한 경제제재를 다음달(7월) 4일부터 발동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재품목은 △TV, 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가 일제(日製)다. 일본 정부는 이를 내달 1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첨단재료 등 수출에 있어서 안전보장상 우호국에 대해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한국 경제는 제조,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은 TV, 반도체 등 전자제품 수출 후 세금, 하청, 직원월급 등으로 자본을 사회에 환원한다. 세금은 일자리창출에 쓰이며 하청대금, 대기업 직원 소비 자본은 중소기업, 영세기업 직원 고용에 사용된다. 중소기업, 영세기업 소비 자본은 또다시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간다.
이렇듯 대기업 수출이 막히면 사회 전체가 쓰러지는 구조인 게 우리나라 경제다. 1일 발표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하지만 만약 일본의 대한제재가 현실화될 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진영은 사실상 文 배제… 범공산권은 회동
아베 신조(安培晋三) 일본 총리가 G20 주최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초청국 정상(문 대통령)과 약식회담조차 하지 않고 ‘8초 악수’로 만남을 끝낸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아베 총리는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일일이 1:1 회담을 가져 문 대통령은 감정적 반일(反日)정책으로 ‘G20정상회의’가 아닌 ‘G19정상회의’을 자초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한일 외교장관은 ‘선 채로’ 잠시 대화하는데 그쳤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패싱’에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역대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오사카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으로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았다. 나아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아닌 ‘미일·인도 3국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 자유진영 퇴출설(說)’이 한 층 불거졌다.
본지는 25일자 ‘日 “G20 한일정상회담 안돼” 靑 재확인’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 안보 동맹(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한국이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전략(FOIP)’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범공산권의 3각 군사동맹에 맞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연합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G20에서 한국은 FOIP 회의에 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없는 FOIP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결속력을 과시했다.
지난 4월 ‘2분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G20에서는 아예 문 대통령을 ‘패싱’해버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는 ‘35분’이나 단독만남을 가졌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단독만찬을 열었다.
FOIP 주요국 회의에서의 ‘문재인 배제’에 일본 입김, 한국 대북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각계는 짐작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퇴출’될 경우 민주주의, 안보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G20에서 중국, 러시아 등 범공산권 정상들과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실상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거를 요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대북제재 해제, 체제보장을 원한다며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철거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소통,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주제발언에서는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작 이번 G20 공동성명에서 ‘반(反) 보호주의’는 빠졌다.
중국은 홍콩의 반(反) 중국공산당 운동가 본국 송환 추진과 이를 반대하는 집회 폭력진압, 러시아는 반 푸틴 성향의 야당 인사 및 재야운동가 암살 등으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다. 한국이 이들 범공산진영에 합류할 경우 우리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셈이다.
文·푸틴 ‘지각·심야 회담’… 동서진영 ‘동시홀대’ 의혹
이번 G20에서는 ‘문재인 홀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벽 정상회담’ ‘111분 지각’이다.
푸틴 대통령은 ‘의도적 지각’으로 악명 높다. 지각 대상은 주요 자유진영 또는 적대적 국가 정상들이다. 그는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는 4시간, 2016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늦게 입장했다.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30분 지각했다.
때문에 이번 G20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유진영 회담 배제, 범공산진영 회담 참석’ 모양새가 됐음에도 양측으로부터 모두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늦게 나타난 푸틴을 붙잡고 50분 간 자정을 넘긴 심야 정상회담을 했다”며 “또 국격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졸음과 싸우며 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심야 정상회담’을 두고 범공산권이 문재인 정부와의 ‘진지한 논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문 대통령은 주제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비난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의 대북제재 해제, 북한 체제보장 요구에는 ‘협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 자신도 새벽 1시 29분께 한러정상회담 종료 후 참모들에게 “사상 초유의 심야정상회담”이라고 푸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7년 9월, 2018년 6월 한러정상회담 때도 각각 34분, 40분 가량 지각했다.
동서진영의 ‘동시홀대’ 앞에 만약 한국이 동서진영으로부터 모두 ‘버린 카드’가 될 경우 문제는 한 층 심각해진다.
중국은 주지하듯 미국의 뒤를 잇는 경제대국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군사대국이다. 북한은 근래 ‘남한 전역’만 사정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을 사격하는 등 호전성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한 때 사드 철거 요구를 거부하는 등 미국과의 줄을 놓지 않았던 걸 명분 삼아 이들이 압도적인 경제력·군사력·호전성으로 상호 시너지를 이루며 ‘홀로 남은’ 한국을 물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