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진접 등 신도시와 연합으로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전협에 따르면 대회에는 공전협 소속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40여개 공공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현재(하남)·이언주(광명을) 의원이 찬조연설에 나선다.
공전협과 참가자들은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민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현 정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주택 전국 각 지구 위원장 및 임원 40여명을 초청해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현석원 건축사(공전협 자문위원장)의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관련법규 개선에 관한 발제에 이어 참석자와의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공전협과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신도시정책을 강력규탄하고 정부갑질 중단을 촉구한다”며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톱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정부는 전국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사전·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비민주적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 배제 문제, 비현실적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1, 왕숙2 △시흥 거모 통합대책위, 하중 △의왕 월암, 청계, 고천,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계양 △화성 어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도시, 역세권, 주암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청주 지북,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율하 △경산 대임, 평산 △부산 송정, 명지 △울산 굴화 △광주 선운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대위 등 전국 45개 지구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