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전면폐쇄가 CVID(완전·검증가능·불가역적 북핵 폐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시설 5곳 전부가 CVID”라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 등 세계 6대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하노이 (미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며 “영변은 북핵 시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국제적 검증 하에 영변 핵시설이 전면폐기되면 북미 간 (CVID)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하노이 미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폐기만 논의됐다는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 5곳 전부 폐쇄’를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배경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쇄하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곳 모두를 폐쇄해야 미북협상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노이 회담은 미북 합의문 없이 끝났다.
문 대통령의 ‘완전한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완벽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불과 이듬해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 때처럼 이번에도 몇몇 시설을 폭파한 뒤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북핵 시설은 확인된 것만 5곳에 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높이 평가하면서 핵 대신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김 위원장은 나와의 3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 이행 시 남북 간에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훈련’도 참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도에 따라 ‘무장해제’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남북 간 보유 중인 단거리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남북 간에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