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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6.25 참석, 의무사항 아니다? ‘5.18’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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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9주년 6.25행사 불참 두고 “의무 아닌데” 옹호 봇물
6.25·5.18 모두 ‘정부기념식’… 둘 다 의무사항 아냐
文, 5.18은 두 차례 참석… 6.25는 줄곧 불참
“10년 주기 참석이 관례” “김원봉 논란 앞 참석해야” 여론 팽팽
文, ‘정부기념식’ 서해수호의날 행사도 결근… ‘北 눈치’ 의혹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3년 연속 6.25 기념식 불참을 두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6.25 기념식 참석은 대통령 의무가 아니다”고, 반대 측은 “5.18 기념식도 의무참석은 아닌데 왜 가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열린 제67주년 6.25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듬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행사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불참 찬성 측은 “6.25 기념식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따라서 관례상 10년 단위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주장한다. 6.25 기념식은 정부기념식이므로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의 6.25 기념식 참석은 50주년(김대중 전 대통령), 60주년(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대 측은 5.18 행사도 똑같은 ‘정부기념식’이므로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문 대통령은 5.18 행사에는 참석하냐고 반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38주년 행사를 제외하고서는 취임 첫해인 2017년과 올해 5.18 기념식에 등장했다. 5.18 행사도 6.25와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한다.


문 대통령이 ‘국군 뿌리는 김원봉’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천안함·연평도 사태 유족 초청 행사에서의 ‘웃는 김정은’ 사진 배포 등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도의적으로라도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정부기념식에 대한 ‘10년 주기 대통령 참석’은 관례일 뿐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여론 불신을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69주년 6.25 행사에는 참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되는 와중이던 지난 23일 용산CGV를 찾아 영화 ‘기생충’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도 말은 많다. 바다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로 정부기념식이다. 5.18, 바다의 날 등 정부기념식을 꼼꼼히 챙기는 문 대통령이 같은 정부기념식임에도 유독 6.25만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싫어할만한 행사만 ‘골라서 불참’한다는 반대 측의 의혹 제시 근거 중 하나는 매년 3월인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 수호의 날’ 행사도 정부기념식으로 대통령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도 대통령 취임 이래 모두 불참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행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찬반 측은 입을 모아 ‘관례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내년 70주년 6.25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내년에도 불참해 4년 연속 ‘결근’이 이뤄질 시 ‘북한 눈치’ 의혹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8~19대 대선에서 자신의 캠프에 몸 담은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6.25 참전용사인) 백선엽은 민족반역자” 주장에 대해서도 수년 째 입을 다물고 있어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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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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