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한 목선 사태를 두고 청와대는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자유한국당의 부대 방문을 거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그런 (북한 목선)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며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언론통제’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라 반발이 일고 있다. 22일 포터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동아일보 기사 댓글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아예 가이드라인을 북측이랑 정한 거냐. 이젠 국민 알권리를 야금야금 없애려 든다(iuim****)”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는 “과거 노크귀순 때는 민주당이 떠들어서 알렸다(loss****)”고 주장하며 소위 ‘내로남불’ 비판도 내놨다.
청와대에 이어 국방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팩스로 한국당의 목선 사건 관련 부대 방문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방문 거부 사유로 “장병들 사기에 영향” 등을 꼽았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국방위 차원 방문은 허용하지만 한국당 차원 진상조사단 방문은 불허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방문하면 장병 사기가 떨어지고 국방위 차원에서 (여당도) 방문하면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목선 승조원들은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스스로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달리 국방부가 당초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해 ‘왜곡 시도’ 의혹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사전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윤 수석은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 내용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군 발표 현장에 있던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나 사전조율을 한 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 발언은 ‘청와대는 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지만 내용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즉 ‘은폐 논란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22일 이례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에 의한) 사실 은폐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반박도 나오고 있다. 22일 조선일보는 ‘국방 전략적 소통(SC)’ 자료를 근거로 ‘언론대응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국방부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신문에 “결국 BH(청와대)가 국방부 언론대응 관련 자료, PG(가이드라인)를 알고 있은 셈”이라며 “국방부가 알아서 언론대응을 하며 청와대는 관련사항을 모른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발표문을 사전에 알았지만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청와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청와대 주도로 조직적 은폐가 자행됐다는 정황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국방부 책임’ 입장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언론통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수석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북한 대변인 발언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에 이어 22일에도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해경에 의하면 전날 오전 9시께 5t급 북한 동력선 한 척이 독도 인근까지 내려왔다가 오후 8시께 북한 해역으로 되돌아갔다.
잦은 북한 선박 남하, 15일 목선 승조원 중 2명에 대한 ‘당일 송환’을 두고 일각에서는 ‘간첩선 의혹’도 발생하고 있다. 간첩선 이동을 묵인하던 정부가 언론보도로 발각되자 서둘러 되돌려 보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영우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은 22일 “(목선 승조원들의) 금방 다려 입은 듯한 군복차림은 무엇인가. 고기 잡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현장목격자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며 “2명이 그리 급하게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송환된 이유는 뭘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상악화’로 인해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14~15일 새벽에는 파도가 거의 없는 날씨였다”고 반박했다. 20일 기상청에 의하면 실제로 15일 삼척항 인근 파고는 최대 0.5m로 잠잠한 편이었다.
이같은 일련의 의혹들은 청와대, 국방부는 강력부인하고 있다. 다만 고 대변인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장관은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