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20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청와대는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평가 결과 재지정에 필요한 점수인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결국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이었다”며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산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 둔 학부모들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날 전북교육청 앞에 검은 옷을 입고 모인 학부모 200여명은 “거지 같은 행정절차 X 먹어라” “상산 1000명 단칼에 베어내는 망나니” 등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분통을 터트렸다.
여당 인사를 포함해 정치권도 들끓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북교육감의 막무가내식 결정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제 교육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에 지역구를 둔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평등을 넘어 이런 코미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 요소가 반영된 건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는 없었는지 교육부가 전북교육청 지표,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적폐청산’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꼽아왔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때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의해 탄생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청와대는 재빨리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재지정 취소 철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동의 없이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