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 야심작인 ‘수소경제’에 제동을 걸었다. 수소발전소 안전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수소경제에 대한 불안이 범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강릉, 광양, 노르웨이에서 수소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안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소 관련 시설이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100MW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해져 국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수소발전소) 30곳 중 제대로 된 환경검증을 받은 곳은 전무하다. 특히 인천 동구의 경우 주거시설 200m 앞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서는데도 안전, 환경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주민들 삶의 터전 코 앞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서는데도 주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없이 밀실로 추진됐다는 점은 아연실색케 한다”며 28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종호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건강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 등 관계당국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허술한 법, 제도를 틈타 밀어붙이려는 낡은 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라고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