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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핀란드, 韓芬 정상회담 당일 “20년 대북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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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문 3일 전엔 “CVID 지지… 先 대북제재 해제 안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9일 핀란드를 방문한 가운데 핀란드 정부가 한·핀란드 정상회담 ‘당일’ 20년 간 지속된 대북지원을 전면중단했다. 문 대통령 방문 3일 전에는 선(先) 대북제재 해제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11시35분께 핀란드 헬싱키 반타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앞서 6일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핀란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지지한다”며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매우 명백하다. (북한이) 무엇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명백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선 대북제재 해제, 후(後)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 니니스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날 현지언론인 STT통신은 핀란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펼쳐온 핀란드 최대 국제구호단체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가 대북지원을 전격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하리 하콜라 FIDA 회장은 “대북제재가 예상 외로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인도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서 대북정책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노르웨이 왕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하랄5세 국왕의 만찬사 답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노르웨이까지 닿을 수 있도록 계속 성원, 지지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유럽순방 때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았다. 근래 신형 단거리 핵탄도미사일 KN-23 수차례 사격 등 북한 도발 앞에 국제사회 대북지원 규모는 급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800만 달러(약 94억원) 대북지원을 끝냈다고 밝혔다. 800만 달러는 지난달까지 국제사회에서 세계식량계획(WFP) 등에 모금된 대북지원액(1570만 달러)의 약 절반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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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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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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