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이유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들 먹고살기 힘든데 세금 쥐어짜내더니 고작 하는 짓이 영화 할인, 아무도 안 쓰는 제로페이(박원순발 전시행정) 지원, 체육관 건설, 일자리참사 덮기 위해 혈세로 노인 일자리 만들기”라며 “시간강사들 위한답시고 만들어낸 시간강사법이 그들 죽이는 법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뭐 ‘바보들의 합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문화가 있는 날 만든다는 명분으로 ‘빚만 있는 국민을’ 만들어 배급경제, 즉 사회주의 무산계급으로 복종하게 만들려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뭘 보고 강원도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민생, 지금 급한 미세먼지를 위한 긴급추경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배급해서 생색내려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깎아달라. 차라리 세금 줄이고 이런 추경은 하지 않는 게 더 민생에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강원 산불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은 입장이 다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추경에 강원 산불, 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가짜 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산불 피해자들은 앞서 7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정부는 특별재난 지역선포로 긴급복구비 1853억원, 추경 예산 94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재민 주택복구, 자영업자 사업장 복구에는 한 푼도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