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김성수 징역형에 재판부 “오랜 고민 끝 결정”

URL복사

재판장 “형량 정하기 쉽지 않았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징역형을 내렸다. 선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선고를 할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기를 모두 마칠 경우 김성수는 30년 뒤인 60세 무렵 출소하게 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재판장은 판결문 낭독에 앞서 “형량을 정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토로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28)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도 여론 시선은 곱지 않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동생이 피해자 허리를 9초 간 잡아당긴 것에 대해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