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정 의장 제명을 요구한 가운데 앞서 정부·여당의 대북(對北) 행보가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석유·경유 상당량을 북한에 밀반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등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북측에 있는 우리 인원이 쓰는 것이라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에서 북한으로의 석유 등 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는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내 남한 인력을 위해 반출했다 해도 사용된 장소가 북한이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안보리 판단에 따르면 정부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을 행한 셈이지만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대사관 격인 남북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을 일이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문가패널 보고서 원문을 보면 한국에 대해 제재위반이라고 판정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논란은 또 있었다. 작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제재 품목인 벤츠 차량에 김정은과 함께 탑승한 것으로 유엔 대북제재보고서에 의해 알려진 것이다. 문 대통령, 김정은이 벤츠에 동석한 사진은 전례 없이 해당 보고서에 실렸다.
31일 충남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정용기 의장의 ‘김정은’ 발언을 둘러싸고 여당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정 의장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의 해당 발언이 나올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웅성대는 반응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정 의장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측면이 많고 과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