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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정철 서훈 회동’ 우병우 게이트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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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도 국정원·언론 접촉 의혹으로 수사 받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조사 지시 徐, ‘셀프조사’ 여부 주목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양정철 서훈 회동’ 사건이 게이트화(化)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과거 ‘우병우 사건’과 판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그룹 ‘3철’ 출신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가량 회동하면서 ‘소맥’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후 이 자리에 한 중견 언론인도 동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원, 언론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인 의혹을 샀다.


작년 3월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국정원 국장 추모 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2016년 자신의 아들 군(軍)보직 특혜 의혹 등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몇몇 언론 관계자와 간접 접촉하고 국정원 직원과 직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과 국정원 간 커넥션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추가됐다.


양정철 원장은 서훈 원장과 사적으로 회동했다는 입장이다. 동석한 언론인 A씨도 28일 민감한 정치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야4당은 양 원장은 내년 총선 컨트롤타워라며 총선과 관련된 모임 아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세 사람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서훈 원장도 후보자 시절인 2017년 5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안 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취임 직후에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자체 조사하겠다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우병우 전 수석과 국정원 간 커넥션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교롭게도 서 원장 본인이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받게 됨에 따라 서 원장이 이 사건도 ‘적폐청산’ 수사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야당 일부에서 나온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적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만나서 의논한 게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여당 입장은 다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인 간 사적인 만남이라고 들었다”며 “그런 사안까지 정보위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라며 “정말 그러면 (두 사람이) 아예 은밀히 만났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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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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