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3℃
  • 구름많음울산 9.6℃
  • 구름조금광주 9.6℃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조금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5.7℃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3℃
  • 맑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7℃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하태경 ‘對北 인권대화’ 결의안 발의… 각계 동참

URL복사

“2010년대 들어서도 7명 납북·억류… 정부, 남북 인권대화 등 구체적 조치 취해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납북자 석방·송환을 위한 국회·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납북자 가족 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6.25전쟁 때 납북된 이봉우 당시 농촌진흥청 곤충계장의 손녀 이원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조사연구원,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사망한 고(故) 손동식 씨의 딸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회장 등이 동석한다.

하 의원은 지난 9일 유엔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 회의를 앞두고 이들 피해가족 및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북한인권단체와 강길부(무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김현아·심재철·윤상현·정종섭, 바른미래당 김중로·유승민·유의동·임재훈·정운천·지상욱 의원 등과 함께 결의안을 준비했다. 회견에서는 22개 관련단체들의 결의안 지지 선언도 있을 예정이다.

하 의원은 “6.25전쟁 납북자, 1969년 대한항공(KAL)기 피랍 납북자뿐 아니라 2010년대 들어서도 우리 국민 7명이 북한에 납치된 일이 있었으며 강제 억류 중”이라며 “정부가 이들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납북자 규모는 △6.25 전후 국군포로 8만2318명(유엔군사령부 추계) △민간인 9만4121명(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추계) △1969년 12월11일 KAL기 피랍 납북피해자 11명 등이다. 이 중 2000년까지 516명이 생존했. 2010년대 들어서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와 신원미상 1인 등 7명이 납북 억류 중이다.

하 의원은 “우리 정부가 헌법상 기본적 인권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경로를 활용해 납북 피해자 석방·송환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인권대화에 나서는 것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북된 국민의 석방·송환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는 원칙없는 대북식량지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