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일부 흘러나오고 있는 경부대운하 포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주요현안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 제안을 준비중이며 국토부는 민자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사 및 사업 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건설업체들은 사업타당성 등을 거쳐 계획서를 마련중이며 빠르면 다음달 말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 6월께부터는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기업관련 규제 개선 ▲신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통합교통 물류체계 구축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속가능한 국토와 해양 관리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에 용도지역.지구의 적정성을 첫 평가해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가할 계획이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원칙적으로 9월 폐지하기로 했다.
또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기간을 6개월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 추진하되,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특히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관련 산.학.연 기능 유치 등 실효성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로 잡고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실행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산지.구릉지.한계농지를 적극 활용해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