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조금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4.8℃
  • 구름조금대구 9.4℃
  • 연무울산 10.7℃
  • 맑음광주 8.6℃
  • 연무부산 13.3℃
  • 구름조금고창 7.3℃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조금보은 4.6℃
  • 맑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정치

"장밋빛 뜬구름·빛 좋은 개살구가 文 정책 본질"

URL복사

한국당, '3대 국정감사 슬로건·5대 핵심 중점사업' 발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며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남북 군사합의,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비용만 추가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실패, 유은혜 참사로 대표되는 교육 분야의 독단과 실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대 국정감사 슬로건·5대 핵심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3대 국정감사 슬로건'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이다. 5대 핵심 중점사업은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로 잡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장밋빛 뜬구름, 빛 좋은 개살구가 문재인 정책에 본질이라는 점은 이제 국민들도 명확히 깨달아가고 있다"면서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선동들, 현실에 구체성이 결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이제 그 허상을 거둬내고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분명히 짚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했다"며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4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별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