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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미래당, 靑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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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분명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청와대 뿐 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진해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혈세로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위 여부를 가려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투명한 운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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