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마지막 소명은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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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돼온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71)이 8일 "마지막 소명으로 선거제도를 비롯한 잘못된 정치제도를 바꾸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9월2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손 전 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바른미래당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손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 우리 당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나 나올 수 있을지, 과연 바른미래당이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런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당에는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가치가 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정치적 결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며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통한 개혁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른미래당 탄생의 대의는 올바른 길이었고 어떤 다른 정당도 갖지 못한 이 소중한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바른미래당은 '미래형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개혁 통합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통합정당의 정체성과 과제를 언급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손 전위원장은 "지금은 우리가 통합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른미래당이 튼튼하게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전개될 정치개혁, 정계개편에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계개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올드보이(old boy)의 귀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나이로 보나 정치경력으로 보나 그런 얘기가 맞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개혁의 의지"라고 반박했다.

이날 손 전 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이동섭·채이배 의원과 이찬열 의원, 김철근 대변인, 김정화 전 부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 '안철수표 비례1번' 신용현 의원의 여성최고위원 출마 선언에도 동석했다. 안 전 의원 측근인 김도식 전 대표비서실장도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실장 역시 신 의원 출마 선언 당시에도 현장을 찾았었다. 이같은 상황을 놓고 당내에선 '안심(安心)'의 전당대회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신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베트남에 가 있고, 유의동 의원도 나오고자 했는데 지금 미국인가에 가 있다. 꼭 '안철수측 의원'들만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 전 의원과의 사전 상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묻지 말라"고 다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관련, 손 전 위원장은 "안철수 유승민 얘기는 하지 말자. 왜 쓸데없는 논란을 자꾸(만드느냐)"라며 "안 전 의원과, '안철수와 가까운' 의원들,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과 가까운' 의원들 또 바른정당 의원들과도 깊이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고 제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상의도 하고 동의도 많이 받았다"며 "'안심 논란'은 언론에서 만든 것 아닌가"라고 대꾸했다.

손 전 위원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다른 도전자들은 견제에 나섰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선거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핵심 당사자로 역할을 했었던 분이 바로 손 전 위원장이다. 6·13 선거의 대참패로 참혹한 실패를 초래한 책임 당사자"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위원장은 "제가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조롱, 비아냥을 무릅쓰고 나온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저를 버리고, 던지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손 전 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의 당권을 쥐고 복귀할 경우 그간 제기되어온 야권재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 전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을 거론한바 있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속보>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76명과 장비 3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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