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6 (금)

  • 맑음동두천 -3.1℃
  • 구름많음강릉 -0.7℃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9.6℃
  • 구름많음고창 -0.4℃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경제

김문재씨, “먹는물 아니면 인․허가 취소 당연”

  • 등록 2008.03.21 09:03:03
URL복사
김문재씨는 지난 19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최근 유해성의 논란에 휩싸인 스낵류의 경우 눈에 보이니까 안먹고 폐기하면 된다. 그러나 두산 ‘처음처럼’ 소주 제조에 사용중인 전기분해 알칼리수가 적법(먹는물 관리법에 따르면 전기분해 알칼리수는 먹는물에 포함되지 않음)하지 못하다면 이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재씨가 주장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지난 2006년 8월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돼 있다. 또한 ‘전기분해공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산측이 내세우고 있는 ‘대관령 기슭 청정수를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자연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것은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이 아니므로(식품 제조․가공용수로 사용불가) 국민건강 등을 위해 당연히 허가취소해야 한다.

-두산측은 관련법규인 주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인허가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하면 전기분해 지하수는 먹는샘물이 아니다. 두산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세법은 제조용수와는 무관하며 여기에다 식품위생법 조차 제조용수의 용수처리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 제조․가공용수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음료 및 주류 등의 식품 제조․가공용 용수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미 먹는물의 범위(지하수 수돗물 먹는샘물 등)내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산측은 먹는물이란 법 규정을 무시한체 수질기준만을 내세워 소주제조용수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두산측의 비도덕성과 법의 유권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김문재씨의 전공은 경제, 그리고 일본에서의 오랜 생활동안에는 컴퓨터업에 종사한 걸로 알고 있다. 두산 ‘처음처럼’에 사용중인 전기분해 알칼리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계기가 무엇인가.
그렇다. 이번 일과 지나온 행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일본서 오랜생활 후 국내에 들어(15여년전)올 당시 친환경산업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으며 현재도 친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던중 지난 2006년 초 두산이 ‘처음처럼’를 출시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수를 활용, 소주를 만들었다는 광고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식약청과 전문가들이 pH7.3 이상 알칼리 환원수를 습관적으로 과다 복용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한 이유다.

-프랑스 에비앙 같은 광천수가 pH8.5~9.5 이하의 약 알칼리성이다. 두산 ‘처음처럼’에 사용하는 물도 pH8.3의 알칼리 환원수다.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환경부도 지난 2006년 1월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먹는물에 해당되면 식품 제조․가공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할 정도니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다. 즉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라도 이를 전기분해하면 먹는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에반해 에비앙은 전기분해하지 않은 천연수라는 점이 다르다.

-두산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일부에서는 두산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분명히 밝히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외에 어떠한 사심도 없음을 강조한다.

-두산처럼 거대기업과의 싸움은 녹녹치 않다. 현재 생각하는 것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해달라.
지난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산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2007년 1월 각하 된 바 있다. 쉽지 않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와 △대기업의 비도덕적 경영이 제대로 되는 날까지 관계기관 등에 이의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목소리 더욱 확산...“지금 당장 멈춰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합당 문건 공개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더욱 확산하고 힘을 얻고 있어 합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5일 입수한 A4 용지 7장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에 따르면 문건에는 “현 지도부 승계 범위 및 통합 지도부 내 조국혁신당 측 배분 비율(지명직 최고위원 등) 합의”라는 내용과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합당 시간표가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합당은 정체성,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 이 4가지 원칙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원칙 없는 합당은 통합이 아니라 균열이다. 그런데 합당하기도 전부터 당이 분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내 분란으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결속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합당 논의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