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 대책을 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우리나라의 전체 시업자가 약 351만개, 소기업(년 매출액 120억 원 미만)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이 약 341만 개"라며 "소기업 소상공인이 약 97%를 차지할 만큼 국민 경제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정책 지원의 중심에서 늘 배제돼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사회 이슈가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하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라는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난으로 가정도 파산지경에 처해져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왜 정부는 힘없고 약한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즉 '을'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함께 일하는 종업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다. 대기업 갑질에 대리점, 소상공인 다 죽이고 지급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최저 임금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후, 정부에 △ 최저임금의 규모별·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 △ 다양한 노동환경 외면한 일방적 근로시간단축 일정 보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 대기업 갑질로부터 대리점, 소상공인 보호 △ 소상공인 활성화 위한 지역 화폐 전면 도입 △ 정부 출연으로 소상공인연구원 설립 등 7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