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 유지를 위해 북풍공작을 기획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정보 권력은 청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정원의 북한 여종업원 탈북과 관련해 지난 10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단탈북 종업원 일부와 면담한 결과 적어도 몇 명은 속임을 당한 '피해자'로 보인다. 독립적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지난 15일에는 탈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식당 남자 지도원(지배인)이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은 국정원의 협력자이며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준다’는 (국정원의) 회유에 속았다. 종업원 대다수는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한국행을 알았다”고 주장, 파문이 더욱 커졌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은) 2016년 20대 총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시도된 기획 탈북으로 국정원의 북풍공작이라는 의혹이 유엔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향후 유엔총회에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통일부,국정원,기무사령부에서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북한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적폐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그냥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치졸한 북풍공작인 기획탈북으로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되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보기관의 음습한 공작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류경식당 기획탈북이 당사자 증언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탈북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우리 정보기관이 중국 내에서 불법적 공작활동을 벌인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정원이 정권의 친위 안보기관으로 변질돼 총선 북풍 몰이를 하려고 국외에서까지 불법 활동을 벌이는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벌써부터 현 정부가 국정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류경식당 사건에 침묵하면서 적폐청산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 류경식당 지도원과 종업원 등 13명의 집단 탈출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되었다. 정부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유엔 차원의 진실규명 필요성이 제기된데 이어 재조사를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