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6%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자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맹폭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대통령 공약을 위해 2년간 29.1%의 최저임금을 올렸다. 75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사업할 의욕을 잃으면 우리 경제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 근로자 2,024만명의 25%인 500만명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결국 일자리 감소와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붕괴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일자리다. 최저임금을 얻고 일자리를 잃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경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신기루"라고 힐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비판의 메스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이 같은 한국당의 내심은 앞서 지난 15일 윤 대변인의 또 다른 논평으로도 확인된다. 그는 15일 논평의 말미에서 "정부 여당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버리고 규제개혁과 투자증진, 기업활력 살리기,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리경제의 중후장대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정책은 펴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되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맹폭했다. 한국당과 같은 맥락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겨냥해 집중 폭격한 것이다.
보수정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도 앞서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 지속 여부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는 등한시 한 채 특정 대기업을 거론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야당들이 일제히 정부 여당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6·13 지방선거 이후, 수세에 몰린 야당들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란 이슈를 무기삼아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아울러 조만간 치러게 될 '여야 각당의 전당대회를 인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된다. 남북문제나 미북(美北)문제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문제를 화두로 내세울 수 밖에 없기에 바로 이 문제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 장악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내심을 드러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한 반박 수준으로 맞섰다. 민주당의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는 고소득자·대기업으로의 부의 쏠림으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병들게 한다는 것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숲을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혁신경제·소득주도성장의 묘목 심고 있다"며 "대안 없는 비판은 ‘갖 심은 묘목’을 뿌리째 뽑자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야당은 대안 없는 비생산적 비난을 멈춰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당면한 현안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앞에 ‘민생국회·생산적 국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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