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3 (목)

  • 흐림동두천 9.3℃
  • 맑음강릉 15.5℃
  • 흐림서울 10.8℃
  • 맑음대전 9.5℃
  • 구름조금대구 10.1℃
  • 흐림울산 12.5℃
  • 맑음광주 10.1℃
  • 구름많음부산 14.7℃
  • 맑음고창 12.2℃
  • 구름많음제주 16.0℃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5.5℃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12.9℃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사회

시민단체 '중도본부', '최문순 지사 구속' 촉구

URL복사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하면서 잘못"
"매국적인 계약으로 한국에 피해 끼쳐" 주장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사유로 최문순 고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어 화제다.


(본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해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중도본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살렸음을 알린다)


시민단체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약칭, 중도본부)는 5일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보존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에서 김종문 중도본부 상임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행정 중 가장 큰 잘못은 춘천 중도에 영국 레고랜드를 유치한 것"이라며 "아름다운 의암호에 둘러싸인 중도 춘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자랑이었는데, 돈의 노예가 된 강원도는 더 비싼 가격에 중도를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춘천은 대한민국에서도 선사유적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중도는 원래 석기시대유적지로 이름난 곳이었다"며 "중도를 제대로 보존하면 인류의 사랑을 받는 관광지가 되고 춘천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도시로 변화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의 정확한 가치도 연구하지 않았고 기만적이게도 레고랜드를 만들면 300만 관광객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짓된 홍보를 하여 춘천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중도유적지를 처참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중도본부는 앞서 지난 5월31일에는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의 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최문순 지사는 매국적인 레고랜드 계약으로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지난 1월 31일 5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최 후보를 고발한 사유는 크게 5가지다.


△ 유적지인 중도에 레고랜드 유치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 △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와 불평등계약을 맺어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히고 영국에 이익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에 2,050억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알선을 해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주장 △ 최 후보가 엘엘개발에게 2050억 PF대출을 지불보증해 줘서 가장 크게 이익을 취한 이들은 엘엘개발과 발굴기관들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라는 주장 △ 중도 선사유적지 파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날 중도본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문순 후보 측과 3차례에 걸친 통화 시도 및 문자발송을 했으나, 발송된 문자를 최 후보 측 관계자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그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프리베나20'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안전성 입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새로 내놓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이 지난달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영유아는 무료 접종이 가능해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세계폐렴의 날을 맞이하여 ‘2025년 화이자 유니버시티(Pfizer University)’를 개최하고,프리베나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소아와 성인의 폐렴구균 예방 현황과 최신지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이자의 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노력 과정을 공유했다. 국내에서 소아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 관련 질환이 연평균 약 17만명 이상 발생하고 성인 사망 원인 중 3위가 폐렴으로 꼽혔다. 국내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예방 솔루션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의 백신 '프리베나20'이 꼽혔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폐렴 예방 접종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필수 전략"이라며 "제때 예방하지 못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송 부사장은 "폐렴 예방 백신은 폐렴 구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서도 백신은 일반적인 치료제 시장이랑 다르게 임상 효과도 중요하지만,

정치

더보기
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던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에 대해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국악합창 두레소리, 근대소설 재해석한 합창곡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1920~30년대 발표된 근대소설들은 오늘날 한국문학의 뿌리를 이루지만, 현대의 독자에게는 100년의 시간을 두고 다소 멀어진 존재가 됐다. 국악합창단 두레소리는 이러한 작품들을 ‘오늘의 민요’로 되살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문학 체험을 제안한다. 이번 무대에서 국악합창 두레소리는 누구나 읽어보았을 근대소설 ‘운수 좋은 날’, ‘날개’,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한국적인 합창곡에 담았다. 현진건의 1924년 단편 ‘운수 좋은 날’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인물의 삶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린 ‘김첨지는 오늘도 달린다’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달빛 아래 풍경의 서정적 감성을 살린 ‘봉평 팔십리 밤길’로 노래한다. 김유정의 ‘동백꽃’은 풋사랑의 미묘한 감정을 유머러스하게 담은 ‘봄감자’로, 박제가 된 천재가 외치는 ‘날개’는 ‘한 번만 더 날자꾸나’로 변주했다. 1930년대 경성을 묘사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서울 지하철 2호선으로 옮겨와, 현재의 도시와 과거의 시간을 연결한다. 국악합창 두레소리는 전통 민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