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3 지방선거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야당들이 일제히 'J노믹스'에 십자포화를 쏟아 붓고있다.
'J노믹스'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야당들이 맹공을 가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눈감고 귀막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팀의 인식, 투표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무척 절망적이다. 심지어, 국민을 무지렁이로 인식하는 정권의 오만과 독선까지 서려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국민을 상대로 좌파 경제학자들이 둘러앉아 현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 경제학’ 강의를 하며 꿈속을 헤매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장 대변인은 구체적인 경제상황 관련 수치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며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논평 외에도 이날 열린 '文정부 경제 참사 규탄 서민 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는 민생"이라며 "내 살림이 지난 1년 동안 좋아졌느냐. 내 아들이 취직이 잘 되느냐. 내 형편이 나아졌느냐. 세금이 내려갔느냐. 장사가 잘 되느냐 그것이 선거를 좌우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틀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이 정부의 통계청, 10가지 경제지표 중에서 9가지가 정체나 하강을 하고 있다"며 "그 한 가지 개선된 게 저소득층에서 소비심리인데 그것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 보다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줄곧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 좌파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파탄이 온다. 베네수엘라로 갈 수 있다. 그리스로 갈 수 있다고 그것을 견제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며 "그것이 최초로 통계로 확인된 것이 이틀 전에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석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이 훨씬 많았다. 그 바람에 베네수엘라가 망해버렸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J노믹스를 '포퓰리즘적 제살 깍아먹기 경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노동'과 '기술'의 측면에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OECD도 지난 30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 없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리스크'를 경고했다"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출처불명의 수치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서인가, 서민과 영세상공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나랏님이 야속하기만 하다"며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 기틀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이끄는 세계 4차 산업혁명 경쟁에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있다"고 일갈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 경제팀에 촛점을 맞춰 J노믹스에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J노믹스 패러독스, 서민경제 파탄 낸 무능한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총사퇴하라"며 "평화는 평화고 경제는 경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성과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 서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남북회담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광역단체장 후보부터 시작해 여당 후보들 역시 자신들이 남북정상회담 당사자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여당은 북핵문제와 선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제발 민생부터 챙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야당들의 집중적인 'J노믹스 비판'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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