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동시투표를 밀어부칠 태세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개헌안'과 '개헌시점'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고 6월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정대로 오늘 개헌 당론을 채택한다면 본격적인 개헌 협상 진행을 위한 기본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하루속히 자체적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 이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과 신속한 논의 개시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며 "헌법 전문에서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국민 기본권, 지방분권, 사회경제 영역 등 다양한 분야 걸친 이견을 제한된 시일 내에 좁혀나가기 위해 반드시 이 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초를 쪼개 오늘 당장이라도 본격적인 협상의 장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아울러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중심 개헌의 성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발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은 다하겠지만 6월 개헌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촉박하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의 개헌안 중심으로 개헌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맥락은 이날 같은 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를 위해서 한국당에 촉구한다.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투표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제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않았다고 말했다"며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겠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시한이 되었나. 개헌시한을 누구 맘대로 정한건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원내대표 스스로도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면서 개헌을 허둥지둥 시한에 쫓겨 후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전 하셨던 말씀처럼 개헌특위 자체 논의를 넘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개헌관련 토론회나 순회 공청회 같은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선거연계 개헌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 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드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 시한을 6월까지 합의해 놓고 굳이 3월내에 사실상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헌정특위가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안'과 '개헌시점' 자체도 협상해야할 숙제이며, 6월 국회를 열어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듯 양당이 입장이 뚜렷이 갈린 가운데, 여야합의의 국회안 도출은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결국에는 '정부의 개헌안'으로 개헌이 이뤄질 확률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