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본지는 서울시의회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서울시의원들 중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모니터링 해왔던 본지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 대회의실
■ 더불어민주당 김생환 의원 (노원구 제4선거구) - 서울시교육청의 위법·부당한 행정 감시·통제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감시·통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명희 의원 (강서구 제4거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화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감사를 통해 소관 집행부의 업무 중 대기질 문제, 서울로 7017 운영 관리의 문제, 아리수 홍보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했으며 특히, 대기질 문제에 있어 버스 공회전 차량 단속,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화 등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대기질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 노력에 일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광상 의원 (영등포구 제4선거구) - 야간공사 안내표지판 개선 역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간공사 안내표지판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경광등 등을 이용한 시인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야간공사 안전관리대책을 보완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기만 의원 (광진구 제1선거구) -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서울시와 생활체육 지도자 연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8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다.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과 과중한 업무, 저임금 등의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것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왔고 이직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오봉수 의원 (금천구 제1선거구) - 소방행정타운 건립 후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촉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미숙한 일용직 종사자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서울시 발주공사에 숙련공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방행정타운 건립 완료 후 방학동에 위치한 소방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해당부지에 시민안전 체험관을 설치해 주민들의 소방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 등 다른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순자 의원 (은평구 제1선거구) -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문제점 지적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관련하여 혁신파크 내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용역, 주차관리 등 일부 근무자들이 생활임금제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과 서울혁신 기획관 지역 협치 사업 예산의 집행율이 매우 저조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상 나타난 문제를 재점검하고, 세금의 대부분을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징수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창섭 의원 (강서구 제1선거구) -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주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 건축물의 낮은 내진 설계율을 지적하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재난가능성을 경고하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임대주택 노후화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정비비용 및 기간을 제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 후 임대주택 종합 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의원 (영등포구 제1선거구) -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후관리의 문제점 지적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소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및 조사를 통해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업체 선정 문제를 지적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거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원철 의원 (서대문구 제1선거구) - 자전거 따릉이 안전대책 제시
교통위원회 소속 신 의원은 △자전거 따릉이 안전대책 △나눔카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 △전동차 기관사 근무형태 개선 △지하철 유실물센터 운영시간 연장 검토 △지방공기업인 시설공단 경영목표 조정문제 △지하도 상가 신규 입찰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방안 등 다른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 더불어민주당 문종철 의원 (광진구 제2선거구) - 재난 취약지역 생활안전시설 확충 근거규정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 의원은 재난 취약지역의 생활안전개선사업의 자치구 예산지원 수요 증가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재난 취약가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여론을 반영해 생활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자유한국당 최호정 의원 (서초구 제3선거구) - 창업 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고 창업한 기업의 직원 부족과 관련해 기업 창업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좋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며 지원 사업별로 지원기업에 대한 연도별 직원 채용현황, 직원 수 증감 현황, 평균근속년수, 이직률, 퇴사율 등의 데이터 축적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자유한국당 이명희 의원 (비례대표) - 서울시 기부금품 사용과 운영에 ‘시행규칙 제정’ 권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의 기부금품 사용과 운영에 대한 시행 규칙을 제정하길 권고했고,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범죄·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세입 결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 자유한국당 송재형 의원 (강동구 제2선거구) -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교육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내 급식실 없는 공립학교에 급식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교육청 관내 급식실 없는 학교 현황과 ‘1일 2식 이상 급식학교 효율적인 운영 인력 배치 및 적정급식비 산출기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회의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 개최가 미비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인홍 의원 (구로구 제1선거구) - 사학비리 ‘사전 예방 방안’ 마련 촉구
교육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비리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청 부서 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차별이 없도록 하며 방과 후 학교 및 급식납품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학교 운영 주체인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 강화, 과도한 학교 홍보활동 감독 등을 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혜련 의원 (동작구 제2선거구) - 서울시 시립병원 서비스 통합 사업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서울시 시립병원에 의료, 보건, 복지를 하나로 묶는 301네트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인력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집행부가 소극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직영병원(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등에는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이유로 미온적이며, 반대로 서울의료원이나 민간위탁병원(보라매병원 등)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기대 의원 (성동구 제3선거구)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문제 제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최근 5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으며, 야간 빛 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불편에 대해 지적하면서 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불편해소를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 용 의원(동작구 제4선거구) -각종 범죄에 대한 연구부족 지적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 특히 이영학 사건 등과 관련해 자기분노 조절을 못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많음에도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에서 선도적으로 이를 연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제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의원(마포구 제3선거구)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서울시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활발한 정책입법 활동을 전개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역 사업 추진 시 일부 기관·업체의 독점문제 해결, 보행환경 개선대책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취적 사업 발굴 등을 시정요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장흥순 의원 (동대문구 제4선거구)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장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방시설 점검 시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황규복 의원 (구로구 제3선거구) - 비효율적 예산집행 시정 대안 제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 의원은 소관부서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사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고척 돔구장의 누수문제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자유한국당 이혜경 의원 (중구 제2선거구) - 장애인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 정상화, 장애인 생활체육회 육성 지원 등 서울시민과 밀접한 생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재단화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및 위법적 소지, 수익사업 준비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관광전담기구 변경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특단의 조치 촉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숙지가 미흡함을 지적했고, 행정사무 시 각 사업별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실적과 달성율, 예산 집행율 등을 시정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마을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 (양천구 제3선거구) - 서울형 생활임금 관련 청소근로자 소외문제 대책 제시
교통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전동차 신규차량 예가 적정성 문제 △서울형 생활임금 관련 청소근로자 소외문제 대책 △KSCC 선수충당금 서울시 귀속방안 검토 △신형 전동차 도입 시 품질확보 방안 마련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돔 경기장의 반복적인 누수발생 문제 등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윤희 의원 (성북구 제1선거구) - 도시제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 질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 패션·봉제 등 도시제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여러 부서에 분리된 도시제조업 분야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소공인과’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으며, 서울시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운영의 성비 규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의원 (비례대표) - 방문간호 서비스 통합 제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 의원은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해 서비스의 제공과 종사자 고용 단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해 방문간호서비스 통합을 제안했으며, 서울시의 가사노동자 관련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보라매병원의 신규 인력 수습기간 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하는 등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